Korean Hydrogen Policy

대한민국의 수소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핵심 전략으로, 수소를 석탄 및 석유를 대체하는 주력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정책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근간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CHPS)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대규모 수소 수요 시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생산 기술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 청정수소 도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활용 분야에서는 수소 승용차 보급을 넘어 버스, 트럭 등 상용차 중심으로 확대하고, 발전소에 수소·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적용하여 무탄소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수소 정책의 법적 및 전략적 기반

1.1. 서론: 정책의 기틀

대한민국 수소 정책은 세계 최초의 수소법 제정과 국가 단위의 장기 이행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제도적 기반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틀이 되었으며, 수소 경제를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와 단계별 실행 로드맵은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신뢰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2. 수소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제정된 수소법은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세계 최초의 수소 전문 법률입니다. 이 법은 수소 경제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장치로서, 2022년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정의,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의 법적 근거가 추가되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수소 경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문기업 지원: R&D 보조금,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여 수소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연간 6,500GWh 규모의 신규 시장 창출을 목표로 발전 부문의 청정수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초기 수소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시장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주기 안전관리: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설비 및 인프라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강화된 안전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수소 경제 확산의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2021~현재)

2021년 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현재 시행 중인 국가 수소 정책의 핵심 로드맵입니다. 이 계획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청정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

수소 공급: 2030년 390만 톤, 2050년 2,790만 톤의 수소 수요 및 공급을 창출합니다. 특히 블루수소는 2025년 충남 보령에서 국내 최초로 25만 톤 규모 생산을 시작하며, 2030년 75만 톤, 2050년 200만 톤까지 확대됩니다.
수소차 보급: 2030년까지 30만 대(승용·버스·화물 등)를 보급합니다. 2025년 현재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1,000대 등에 총 7,21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2025년 450기, 2030년 660기까지 확충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수소발전: 2030년 48TWh, 2050년 288TWh의 수소발전량을 목표로 하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소 가격: 2030년 kg당 3,500원을 목표로 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 활용을 촉진합니다.

4대 추진전략: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를 국내외에서 생산하고 도입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충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수송, 발전, 산업 등 전 부문에서 수소 활용을 확대하여 실생활에서 수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태계 기반 강화: 수소 전문기업 육성,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국제 표준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1.4. 현 정부의 정책 방향: 3 UP 성장전략

2022년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된 '3 UP 성장전략'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 전략으로, 현 정부의 수소 정책 기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cale-Up (규모 확대): 청정수소 중심의 생태계를 국내외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여 수소 경제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Build-Up (인프라 구축):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 암모니아 인수 터미널, 전국 단위 수소 배관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 유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2024년 국내 첫 액화수소 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전국 주요 항만을 수소 생산·물류·소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Level-Up (산업·기술 고도화):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을 600개 이상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 분야에서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성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청정수소 경제를 위한 핵심 시장 운영 제도

2.1. 서론: 시장 기반의 청정수소 전환

정부는 수소 경제의 초기 시장 형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보급 목표 설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정수소의 생산과 소비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생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청정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장기적으로 정부 개입 없이도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2.2. 청정수소 인증제도(CH-Cert)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소의 '청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제도로, 2024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 및 등급 체계:

인증 기준: 수소 1kg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 kgCO₂eq (이산화탄소 환산 kg) 이하일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4kg), 유럽연합(3.38kg), 일본(3.4kg) 등 주요국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등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단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배출량에 따라 총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1등급: 0 ~ 0.1 kgCO₂eq/kgH₂
- 2등급: 0.1 ~ 1 kgCO₂eq/kgH₂
- 3등급: 1 ~ 2 kgCO₂eq/kgH₂
- 4등급: 2 ~ 4 kgCO₂eq/kgH₂

평가 범위 및 운영:

평가 범위: 평가 범위는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Well-to-Gate'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직접 배출(Scope 1)뿐만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전기·열로 인한 간접 배출(Scope 2), 그리고 원료 공급망 등 기타 간접 배출(Scope 3)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해외 청정수소 도입이 불가피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박 배출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인증운영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인증정보시스템: 2025년 청정수소 인증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설비확인·인증 신청에서 인증서 발급 및 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행하고 생산·수입·판매·말소 등 단계별로 인증서를 추적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3.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

인증된 청정수소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발전 부문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5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이 개설되었습니다.

시장 구조 및 운영:

시장 구분: 시장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기존의 부생수소·추출수소 등을 활용하는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연료만을 사용해야 하는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이원화하여 정책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합니다.
계약 조건: 낙찰된 발전 사업자는 15년의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발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첫 입찰 결과 및 과제:

입찰 결과: 2024년 첫 입찰에서 연간 목표 물량 6,500GWh의 11.5%(750GWh)만 낙찰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1호기가 유일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낙찰가는 kWh당 약 470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흥행 부진 원인: 높은 해외 청정수소 도입 가격, 인프라 부족, 환율 리스크, 그리고 정부가 설정한 입찰 상한가(450~500원대)와 대부분 사업자의 입찰가(500~600원대) 간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청정수소 발전시장이 달러로 정산되면서 15년 계약 기간 동안 환율 변동 리스크를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입찰가를 최대 20% 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입찰 및 제도 개선:

물량 조정: 2025년 5월 두 번째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이 공고되었으며, 개설물량은 3,000GWh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유찰 물량 5,750GWh를 포함하여 총 8,750GWh 규모입니다.
제도 개선: 시장 초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개선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 환율연계 정산제도: 환율과 연계된 발전단가는 정산 시점의 환율을 반영하여 정산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발전단가가 9~10% 감소하여 kWh당 430~450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물량 차입제도: 연료 물량 소화 과정에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물량 이월 외에 차입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관리 주체: 전력 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력거래소(KPX)가 입찰시장 개설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합니다. 2023년 1월 전력거래소가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3. 부문별 수소경제 이행 정책

3.1. 서론: 산업 전반으로의 수소 활용 확산

수소 경제 정책의 성공은 특정 분야의 성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정수소의 생산부터 수송, 발전, 산업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공급, 모빌리티, 발전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부문에 걸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각 부문이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하며 수소 경제 전반의 확산을 견인하도록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2. 생산 및 공급: 청정수소 자립 및 공급망 구축

정부는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성 있는 해외 수소 도입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과 2050년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공급량: 2030년 390만 톤, 2050년 2,790만 톤.
국내 생산량: 2030년 194만 톤 (그린수소 25만 톤, 블루수소 75만 톤 포함).
해외 수입 비중: 2030년 196만 톤, 2050년 2,290만 톤.

3.3. 수송(모빌리티): 상용차 중심의 보급 확대

수소 모빌리티 정책은 초기 승용차 중심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버스·트럭 등 상용차 중심으로 전략적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급 목표: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660개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보조금 정책: 정부는 7,2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소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 승용차 11,000대와 버스 2,000대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 승용차: 국비 2,250만 원에 지방비를 더해 최대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버스: 차종에 따라 최대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성능 기반 평가제를 도입하여 고성능 차량을 우대합니다.
- 정책 리스크: 다만 2026년 예산안에서 수소차 관련 예산이 약 1,450억 원 삭감될 예정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 기체 충전소와 더불어 대용량 충전이 가능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280개소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도시 내 20분, 고속도로 75km 이내에 충전소가 위치하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충전소의 경제성 분석(B/C) 비율이 1.0 미만(0.8882)으로 나타나고 평균 적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3.4. 발전: 무탄소 전원 전환 로드맵

발전 부문은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기존 화석연료 발전 설비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적인 기술 실증과 상용화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모니아 발전: 암모니아는 기존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석탄-암모니아 20% 혼소(混燒) 기술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에 이를 상용화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소 발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을 수소 터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8년까지 150MW급 대용량 가스터빈에서 수소 5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장기적으로는 2040년까지 30~100% 혼소 또는 수소 전소(全燒) 발전을 상용화하여 무탄소 전력 생산의 핵심 축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4. 인프라 구축 및 안전관리 정책

4.1. 서론: 수소경제의 물리적 기반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대규모 수소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은 청정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을 잇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수소 경제의 물리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 없이는 수소 경제가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발생한 안전사고를 교훈 삼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4.2. 핵심 거점 인프라: 수소특화단지 및 수소도시

정부는 수소 산업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소를 도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특화단지 및 수소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산업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강원도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과 경상북도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이 국내 최초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기술 개발, 기업 유치,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2025년에는 신규 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수소도시 2.0 전략: 기존 시범도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장한 '수소도시 2.0' 전략이 추진됩니다. 이는 주택, 교통 등 제한된 분야를 넘어 산업, 건물, 발전 등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로 수소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그레이수소를 활용하던 생활권 단위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의 거점에서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를 공급하여 진정한 의미의 청정 에너지 도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4.3. 공급망 인프라: 생산기지 및 배관망 구축

전국적인 수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형 생산기지와 파이프라인 배관망 구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연 1,400톤)와 창원(연 3,650톤) 등지에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가 구축되었으며, SK E&S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연 3만 톤)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상업용 액화수소 플랜트인 하이창원(HyChangwon)이 초기 수요 부족으로 상업 운전이 지연되는 등, 야심 찬 공급 인프라 구축과 미성숙한 수요 시장 간의 불균형, 즉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16km 길이의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이 2025년 10월 착공되어 2028년 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4.4. 안전관리 체계 강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정부는 2019년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2024년 충주 수소버스 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수립하며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청정수소 생태계 선제적 안전 기준 마련: 암모니아, 액화수소 등 새로운 형태의 수소 에너지원과 수전해 설비, 수소터빈 등 신기술에 대한 안전 기준(KGS 코드)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국제 표준과 정합성을 맞춥니다.
세계 최고 수준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도심형 충전소 입지 규제나 셀프 충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소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균형 잡힌 안전관리 접근: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고위험 설비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모두 확보합니다.

5. 기술 혁신 및 글로벌 협력 전략

5.1. 서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및 국제 파트너십

수소 경제의 장기적인 성공과 시장 선점은 핵심 기술의 내재화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가 R&D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5.2. 핵심 기술 개발 전략

정부는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통해 미래 수소 시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전해 기술: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기술 국산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고분자 전해질막(PEM), 알칼라인(AEC), 고체산화물(SOEC) 등 다양한 방식의 수전해 기술 효율을 높이고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저장·운송 기술: 대용량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액화수소 운반선과 대형 수소터빈 등 관련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 기술: 산업 및 발전 분야에서 수소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건물·발전용 차세대 연료전지의 효율과 내구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3.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정부는 주요 자원 보유국 및 기술 선도국과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통해 수소 정책 및 기술 교류를 정례화했습니다. 양국은 청정수소 인증 상호인정, 모빌리티 표준 조화, 안전 기준 협력 등 3개 분야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사우디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여, 사우디의 저렴한 화석연료와 탄소 포집 기술을 결합한 블루 암모니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무배출 기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호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경험을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의 틀 안에서 차세대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정책 담당 기관

제도 설계, 법제화, 국가 전략 수립, 부처 간 조정 등을 담당하는 핵심 정책기관

1. 기후에너지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역할: 2025년 신설된 통합 컨트롤타워 부처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과 환경부의 기후정책을 통합 관리

기능: 국가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청정수소 정책 총괄. 청정수소발전(CHPS) 및 수소 배출규제 기준 수립 담당

공식 웹사이트 방문

2. 산업통상자원부 (MOTIE)

역할: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법령 제·개정 총괄

기능: 수소특화단지 지정,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관리, 수소산업 육성사업(부품소재 R&D, 실증사업 등) 추진

산하기관 연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을 통해 연구개발 및 예산 배분 수행

공식 웹사이트 방문

3. 수소경제위원회 (Hydrogen Economy Committee)

역할: 수소경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정부 공식 조정기구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간사), 기재부·과기정통부·환경부·국토부 등 주요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산업계 대표

기능: 범정부 수소경제 전략 심의 및 조정, 수소법 시행계획 승인, 특화단지 및 청정수소 제도 관련 정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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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생산, 저장·운송 기술의 연구·검증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역할: 수소 R&D 사업 기획·평가·예산 집행 담당 기관

기능: 수전해, 연료전지, 저장·운송 기술 등 연구 지원 및 기술사업화 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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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역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청정수소 생산 및 수전해 기술개발 연구 주체

기능: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기술 실증, 촉매 및 전해질 소재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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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역할: 수소시설 및 충전소 안전검사·인증 주관기관

기능: 수소 고압가스 저장, 운송, 충전설비의 기술기준 및 검사체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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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가스공사 (KOGAS)

역할: 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 리딩 기관

기능: LNG 인수기지 운영, 수소 혼입 실증,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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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 기술 사업화, 청정수소 시장운영, 기업 지원 및 글로벌 협력을 담당하는 실행기관

1. 한국전력거래소 (KPX)

역할: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 운영 및 정산 주체

기능: 발전사업자 선정, 낙찰가격 산정, 계약 모니터링 및 청정수소 발전비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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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너지공단 (KEA)

역할: 수소유통 및 효율화 관련 시범사업 추진기관

기능: 청정수소 유통플랫폼 운영, 수소산업 통계 및 수요관리, 민간 보급 지원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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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KOREA)

성격: 민관 협력 비영리기구(사단법인)

역할: 수소산업 협의체로서 정책·산업 연결 창구, 민간 기업 지원 및 글로벌 협력의 중심축

기능: 수소전문기업 육성, 국제 전시회 개최(예: H2 WORLD), 수소경제 대중홍보 및 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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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수소연합 (Korea Hydrogen Industry Association)

역할: 산업계 중심 협의체로, 국내 수소 기업의 공동대응 및 정책 제안 담당

기능: 수소 기업 지원사업, 기술표준 협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운영(GH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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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실행기관

1. 한국수력원자력 (KHNP)

역할: 원자력·수력 중심 에너지 기업으로 수소융합 발전 및 생산 기반 구축 선도

기능: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 개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운영, 대규모 수소 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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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역할: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특화단지·수소도시 조성 주도

기능: 지역 맞춤형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3. 지방공기업 및 산업단지공단

역할: 수소 충전소·생산·저장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담당

기능: 산업단지 내 수소 공급망 구축, 충전소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

수소정책 주요 공식 문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수소정책의 법적 근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의 기본법. 수소산업 진흥, 수소특화단지, 안전관리 체계 등 수소경제 전반의 법적 틀을 규정

법률 원문 보기

수소경제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소경제법의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청정수소 기준 등을 구체화

시행령 원문 보기

수소경제법 시행규칙 (2025.5.29 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수소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시설 검사 절차, 서식 등 실무적 세부사항 명시

시행규칙 원문 보기

수소경제법 관련 별표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소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교육 이수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한 별표 자료

별표 다운로드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운영 지침 및 인증 절차 관련 공식 문서

청정수소인증제 개요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 목적, 인증 등급 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자료

개요 페이지 보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산업부 고시. 인증 기준, 절차, 등급 분류,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을 규정

고시 원문 (PDF)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인증 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업무 범위, 인증 심사 절차, 서류 접수 및 처리 기준 등을 명시한 내부 규정

업무규정 (PDF)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 운영 관련 공고문 및 공식 안내자료

2024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문

한국전력거래소 (KPX)

2024년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의 공식 공고문. 입찰 참여 자격, 일정, 평가 기준, 낙찰 방식, 계약 조건 등 실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정보 포함

공고문 다운로드

전력거래소 청정수소발전시장 공지사항

한국전력거래소 (KPX)

청정수소 발전시장 관련 공식 공지사항 원문 페이지. 입찰 일정, 변경 사항, 추가 안내 등 최신 정보 확인 가능

공지사항 페이지 보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조성 계획 및 관련 정부 보도자료

20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공식 공모 공고문. 지원 자격, 신청 절차, 평가 기준, 지원 내용 등 상세 정보 수록

공모 공고 다운로드

동해·삼척, 포항 수소특화단지 조성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삼척과 포항 지역의 수소특화단지 조성 계획 발표 보도자료. 단지 개요, 주요 사업 내용, 투자 규모, 추진 일정 등 포함

보도자료 보기

수소도시 2.0 전략의 공식 추진 계획 및 정책 자료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공식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소도시 2.0 전략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정부 공식 정책 자료. 도시별 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포함

전략 자료 보기

수소도시 2.0 정책 홍보 요약본

Korea.kr 공식 블로그

수소도시 2.0 전략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요약본. 일반 시민 대상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 제공

요약본 보기

수소경제위원회 주요 회의 자료 및 범정부 수소정책 관련 보도자료

수소경제위원회 MOU 체결식 및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소경제위원회의 MOU 체결식 및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담은 공식 보도자료. 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의결 내용 포함

보도자료 보기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 (제6차 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된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 전략. 청정수소 확대 방안, 산업 육성 계획 등 포함

자료 다운로드

㈜디알퓨얼셀

대표 : 박달영
본사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65 과천상상자이타워 B동 203호
연구소 / 공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B동 305호
Tel : 070-7826-1030
Fax :0303-3442-1030
E-mail : info@dr-fuelcell.com

Mission

수소 사회의 수소 공급을 책임질 핵심 기술인 수소발생기 개발 기업. 천연가스, LPG,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e메탄올 등 다중연료 대응 수소발생기 개발로 수소 산업을 선도함. 연료전지 시스템사 공급, 조달시장 진출,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조선사 대상 솔루션 제공 등 단계별 사업화 전략과 글로벌 R&D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기술 혁신 실현.

Vision

청정수소 사회 실현과 지구온난화 저감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술기업. 다양한 연료원에서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혁신 기술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지원함. 건물용, 산업용, 모빌리티용 수소 솔루션 제공을 통해 제로에너지 빌딩, 바이오가스 플랜트,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